의료계에선 극구 반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요구하는 플랫폼 업"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원격진료 등 규제 완화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사들이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달 중 예정됐던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 협의체 구성 합의도 미뤄졌다.

의료계에서는 왜 반대하나요? 
사실 지금까지의 원격진료는 대부분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돼왔다.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엔 감기나 몸살 증상만으로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현재로선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이번 기회에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에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위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전통 제약사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AI 기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기존 ICT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앱을 운영하는 현재 플랫폼 업체들이 초진 환자 의사의 영역 범위 까지 허용을 요구하자 의료업계에선 ‘수용 불가'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 이부분은 국외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